법령 지방자치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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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병선 1 김태훈 1 최종태 1 한위수 1 이현재 1 강신섭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9누35857 판결
  [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

2004년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추36 판결
  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3)특,436;공1997.10.15.(44),3138]
  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